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대기 배출영향분석 방법의 적용성 평가 연구

목적:통합환경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외의 사례분석과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향후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적용가능한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미국과 독일, 영국의 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설정 방법을 비교하였으며, 국내 통합허가 대상 업종 중 대표성을 가지는 사업장 8곳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자료를 적용하여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 통합허가 사례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및 토의:국내·외의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은 국가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된다.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평가기준이 아닌 국외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배출구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국내 제도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산정된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통합허가 사례를 통해 배출영향분석에서 사용하는 표준모델링(AERMOD)은 지형자료 및 배출구 정보가 오염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론: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배출영향분석 모델링(AERMOD)에 유효 굴뚝 높이를 반영하는 방법, 현재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초미세먼지(PM-2.5)나 오존(O3) 등에 관한 평가를 미국의 평가방법이나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방법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는 방법,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장은 간이분석을 적용하는 방법, 대기 안정 상태 및 저풍속일 때 AERMOD의 오염물질이 고농도로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DJ_U*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Objectives:Analysis of overseas cases, and evaluated feasibility of setting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method in domestic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ssion system. Through the evaluation results, it is intended to improvement the method of setting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Methods:The method of setting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United kingdom were compared, and evaluated feasibility of the method was conducted by applying nitrogen oxide actual emission data. In addition, analyzed problems derived from the case of integrated permits and suggested solutions. Results and Discussion:It was confirmed that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for pollutants were established b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country. As a result of evaluated feasibility of the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setting method, when the criteria set by referring to overseas evaluation standards were applied rather than domestic evalution criteria, the number of stacks that required setting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 through discharge impact analysis tended to increase.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method of setting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in domestic system was not excessively strengthened. In standard modeling(AERMOD) of discharge impact anaysis, it was confirmed that topographical data and stack information had a great influence on calculation of process contribution. Conclusion:In order to improve domestic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ss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flecting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