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논의 ―표준필수특허권자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편의성이 증진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반경쟁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성, 친경쟁적 이익 및 반경쟁적 위험을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혁신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지배력을 획득한 선례인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친경쟁적 이익과 반경쟁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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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öffentlicht in: | 지식재산연구 2021, 16(3), , pp.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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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ptverfasser: | , |
Format: | Artikel |
Sprache: | kor |
Schlagworte: | |
Online-Zugang: | Voll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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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편의성이 증진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반경쟁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성, 친경쟁적 이익 및 반경쟁적 위험을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혁신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지배력을 획득한 선례인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친경쟁적 이익과 반경쟁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표준필수특허의 경쟁 제한적 특징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 제한적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 방식이 사실상의 표준에 해당하여 표준필수특허와 상당히 유사한 시장지배력과 반경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처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경쟁법 적용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경쟁법의 틀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쟁당국은 새로운 법적 틀(legal frame)을 마련해야 하며, 이 새로운 법적인 틀은 기술발전의 특성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얻게 된 과정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체계이어야 할 것이다.
A new anti-competitive issue has been raised for online platform companies that us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here are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by existing regulations alone, so a new approach is need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pro-competitive benefits, and anti-competitive risks of online platform companies that us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this paper will compare the pro-competitive benefits and anti-competitive risk assessment case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s, which are precedents for gaining market dominance by creating new market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online platform companies. It is analyzed that the business method of an online platform company that use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rresponds to a de facto standard, and has market power and anti-competitive risks that are quite similar to standard essential patents. Based on such an analysis, it seems that the day when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for standard essential patents will be taken for granted even for online platform companies in the era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since the existing framework of competition law is difficult to apply to online platform companies that us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ition authorities must establish a new legal framework which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he process of gaining market dom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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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975-5945 2733-8487 |
DOI: | 10.34122/jip.2021.16.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