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을 나아지게 하였으나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이며, 나아가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기아와 질병에 고통받으며 죽어 가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구현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와 국제적십자연맹 등의 국제 비정부기구 그리고 개별국가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아직 식량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개발구호의 증가와 함께 지원사업이 다양화되고 있다. 분배의 투명성 문제, 인권문제 그리고 핵문제 등 많은 걸림돌로 인해 지원이 감소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남한과 국제사회의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지원이 이를 뒷받침해주어야만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he general situation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humanitarian projects, and the attitud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y player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are classified as UN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foreign governments, South Korean government and NGO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began in 1995 and has become the long-term operations. In the proces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contents of humanitarian operations have been diversified from simply emergency food relief in the beginning to food aid and development relief such as agricultural recovery, livestock raising support, medical assistanc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totalled US$ 2,097,620,000 for 1995-2003.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get the balance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by internal and external approach method. In this context, the empirical ways are ① to work together in understanding special and unique situation of North Korea, ② to exclude any threatening elements to the North Korean system while keeping the humanitarian principles in the mind, ③ to exclude political elements in humanitarian assistance, ④ to keep persistence and consistency in humanitarian operations ⑤ to develop various development relief projects in the line whic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focusing ⑥ to provide alternatives and technical support suitable to the local situation and need rather than lopsided foreign technical aid. KCI Citation Count: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