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의 직접민주주의: 2008년 6월 1일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이 글은 하나의 온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정확히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스위스의 사례는 반쪽의 민주주의인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해온 한 국에게 많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는 스위스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 어 있지 않다. 특히 레퍼렌덤과 국민발안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쟁보다는 스위스 직접민주 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문의 Ⅲ장에서 스위 스의 직접민주주의 사례가 민주주의 이론에 주는 함의를 재고함으로서 이론적 논의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스위스 정치제도와 그것이 실현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있 다. 우선 연방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정치제도를 살펴본 후, 이러한 제도가 실현되는 사례로 2008년 6월 1일의 국민투표를 분석하려고 한다. 6월 1일 국민투표는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되었는데, 연방 차원의 이슈와 개별 칸톤 차원의 이슈가 함께 투표의 사안이 되었다. 아르가우(Aargau) 칸톤에 중심을 두어 연방 차원의 이슈와 칸톤 의 이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직접민주주의가 국회, 정부, 정당 등 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는 버지(Budge)의 주장을 스위스의 사 례에 기초하여 입증하고자 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swiss case which is realizing the democracy fully. The swiss case has a meaning for the Korean who just have institutionalized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there are few studies which touch the swiss case, inspecially considered with referendum and popular initiative.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not on the theoretical debates but on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swiss direct democracy. Nonetheless capital III deals with the theoretical debate, rethinking the democracy theory which can be derived from the swiss case. After introducing the institutional frames of swiss direct democracy such as the political system of election, party, and voting, the volksabstimmung of 1. June 2008 is analysed. The Analysis of federal and cantonal issues is based on the canton Aargau. Lastly we would verify the Budge’s argument that the direct democracy strengthen the institu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uch as parliament, government, and party. KCI Citation Count: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