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의 쟁점과 연구 경향

사이버무기에 의한 사이버공격은 마치 핵무기의 출연처럼 국제안보구조, 안보전략 혹은 국제제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정책 논의뿐만 아니라 이론화 작업과 검증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위협은 재래식 군사위협이나 핵위협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과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전통적인 억지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정된 억지전략이 제시되고 있고, 사이버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규범화 작업도 더디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사이버위협의 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공격자의 정체가 공격 시점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이버위협은 국제안보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요인이다. 하지만 사이버무기가 공격력 우위의 안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보딜레마의 여건을 계속 악화시킬 것인지는 사이버전의 의미, 사이버위협의 유형 혹은 국제레짐 구축에 따라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사이버위협의 심각성을 과장하거나 위기의식을 지나치게 고조시키는 연구 경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논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일방적인 연구 흐름은 오히려 사이버공간의 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군비경쟁과 불안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정책 중심의 편중된 측면이 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소가 반영된 안보전략이론이나 국제제도적 연구와 접근은 충분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Like nuclear weapons, cybersweapons have tremendous impacts on the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 security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ll countries are seeking to adopt a new cyber security policy, and a lot of analytical researches have been published in academic areas. However, because cyberthreats are basically different from the threats by nuclear or conventional forces, both security policies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ories should be modified to confront a new type of threats in cyberspace. In particular, the attribution issue is fundamentally difficult to deter or prevent any potential attackers. Such a limit may cause the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 to be unstable. It is not clear yet that cyberthreats continue to be much more likely to stimulate the security dilemma crisis. More researches need to be done in critical issues such as the scope of cyberwarfare, rare cases of actual destructive cyberattacks and the prospect of international norms to curb cybercrime or cyberthreats. To avoid militarization in cyberspace, the theoretical analysis or policy relating to cybersecurity should be based on thorough testing and reasonable evidence. The complex situation in cyberspace notwithstanding, research trends in the academic area of Korea are to focus on a policy-oriented analysis, not theoretical one. KCI Citation Coun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