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정치이론 관점의 성찰: 구성주의적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ODA는 현실주의적 특성이 다차원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우선, 베트남에 대한 많은 지원이 말해주듯 주요 원조 대상국가들이 주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협력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는 경제적 이익 차원의 원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원조 대상국이 132개국으로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점이다. 지원이 필요한 최빈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상과 구속성 원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원조는 수원국보다는 원조 공여국 중심의 원조로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주의적 원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원조의 정향으로 본 논문은 구성주의적 과정을 통한 원조를 제시한다.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정체성(identity)과 이익(interest)의 접근을 통해 원조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구성주의적 국제개발협력의 프레임워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구성주의적 과정을 통한 정책 대안들을 제의한다. 이라는 6단계로 구성되는 구성주의적 원조의 틀은 매 단계의 진전 마다 인식공동체와 NGO 등 사회세력의 역할을 강조해 국가와 사회, 수원국이 함께 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원조 규범의 정립, 정체성과 이익의 접근 노력 강화, 무상과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 국가 중심성의 완화 등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한다. 구성주의적 원조는 자선(charity)이나 필요(needs) 차원의 접근과 대조를 이루는 인권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에 부응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교류에 주목하는 만큼 관련 시민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개발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권기반 접근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현실주의와 그에 기반한 정책들의 한계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고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구성주의적 대안은 심도 있는 이론적 토대와 원조 당사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실행가능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outh Korea’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eatures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ation of realist characteristics. Most of the recipients consist of countries with high economic growth rates. Another problem is that South Korea does not concentrate on assisting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addition, credit and tied assistance still account for much amount of South Korea’s assista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puts forward a constructivist approach as a way to overcome the realist approach. It notes that assistance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hared norms, identities, and interests between donors and recipients. This paper, at first, suggests a constructivist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prising 6 steps – producing issue, ripening issue, spreading issue, cognitive agenda setting, norm formation, engender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Under this frame work, four policy alternatives are suggested to replace the realist policies: establishing assistance norms, convergence of identities and interests, increasing grants and untied aid and diminishing state-centric aid. The constructivist approach seems to be sustainable and feasible since it is equipped with the profound theoretical basis and possibility of satisfying recipients as well as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