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정치와 관료세력의 권력자원 동원: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외교정책 결정과정 이론 가운데 관료정치 모델을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한다. 관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력자원을 활용하여 관료정치를 진행하는지를 관찰,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부는 대화를 지향하는 정책선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선호가 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권력자원 가운데 전문성과 국회, 언론 등을 주로 활용한다. 외교부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을 선호하면서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 국제기구, 다자협의체 등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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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öffentlicht in: | Kukche chŏngch'i nonch'ong 2015, 55(4), , pp.169-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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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rfasser: | |
Format: | Artikel |
Sprach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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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Zugang: | Voll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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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 이 논문은 외교정책 결정과정 이론 가운데 관료정치 모델을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한다. 관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력자원을 활용하여 관료정치를 진행하는지를 관찰,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부는 대화를 지향하는 정책선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선호가 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권력자원 가운데 전문성과 국회, 언론 등을 주로 활용한다. 외교부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을 선호하면서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 국제기구, 다자협의체 등을 동원하고, 때로는주변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와 주변국의 영향력도 권력요소로 이용한다. 국방부는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정책선호로 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국제기구, 언론 등을 주요 권력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관료조직들은 자신의 권력자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정치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고, 권력요소 동원을 위한 시도와 노력또한 첨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North Korea policy making unde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by using 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 It examines what kinds of power resources the bureaucrats mobilize in the course of bureaucratic politic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s the policy preference that favors dialogues with North Korea and takes advantage of its expertis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s to transform its preference into the government’s policy toward Pyongya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the policy preference that tilts toward the ‘dialogue and sanction strategy’ and utilizes the opinions of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ltilateral consultative bodies, information about neighboring states and influence of neighboring countries to have its preference be the government’s official North Korea polic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apt to prefer the hard-line policy toward Pyongyang and mobilizes its expertis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press as its power resources. The bureaucrats in the ministries strive to reinforce their power resources. Thus, bureaucratic politics is likely to deepen between the ministries and their efforts to mobilize the power resources will be increased. KCI Citation Count: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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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4818 2713-6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