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에 나타난 강대국 정치를 통해 본 21세기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2013년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1세기 중국의 꿈을 설파한다. 부상하는 중국 외교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세계의 패권국이요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다. 시진핑 정부는 21세기 중국과 미국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미중 양국이 과거 강대국 간에 발현된 갈등과 충돌을 극복하고 21세기형 공생과 협력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2013년 6월, 주석 취임 후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첫 역사적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의 수립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중국이 내세우는 신형대국관계의 핵심은 국제정치의 전통적 세력전이에서 주장하는 미중 패권전쟁을 방지하고 양국이 평화로운 관계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가지는 모호성, 미중 간 구조적 이해충돌 요인, 미중 양자관계의 미래상에 대한 합의 부재와 동아시아 정책을 둘러싼 여전한 불신, 신형대국관계의 확장성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이 제기하는 신형대국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9세기 유럽에서 발현된 전통적 강대국 관계의 특징과 부합하는 측면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논의되는 신형대국관계의 전개를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 19세기 유럽의 강대국 정치와 가지는 유사성 및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21세기 신형대국관계의 설정이 미중관계 및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에 가지는 함의와 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s received lot of spotlight when Vice President Xi Jinping first proposed it during his visit to US in February 2012. On May 3rd same year at the opening of the 4th US-China Security & Economic Dialogue(S&ED), then President Hu Jintao said “China and the US should promote cooperative partnership in order to establish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s’ so that people from the two countries and the world can feel safe and secure. Such relationship will mark a clear departure from the past great power relations with recurring mistrust and competition. And newly appointed President Xi reemphasized the new model of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again during the his summit with President Obama in June 2013 at California. The essence of China’s proposal is to prevent a hegemonic war with US as traditional power shift theory argues and to establish a peaceful relations. Nevertheless, many raise questions regarding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structural factor for conflicts of interests, lack of mutual consensus on the future relationship, mistrust over East Asia policy, and possible application of the concept to other powers. In particular the details of Chinese proposal tend to share lot of traits of great power politics of the 19th century Europe. This paper will first look into the evolution of the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s” discourse between the US and China. Second,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the “new model” and 19th century European great power relations will be discussed. Third, it will conclude with implications for the US-China bilateral relations as well as East Asian geopolitics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KCI Citation C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