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체계 재설정에 관한 연구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체결 이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통지식의 보호와 활용이 촉구되면서 전통지식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통지식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2003년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를 재설정하는 데 있다.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발굴되고 수집되는 전통지식의 범주가 확장되었을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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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öffentlicht in:지식재산연구 2019, 14(4), , pp.275-314
Hauptverfasser: 정명철, Jeong Myeongcheol, 안옥선, An Oksun, 이현경, Lee Hyeongyeong
Format: Artikel
Sprache: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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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체결 이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통지식의 보호와 활용이 촉구되면서 전통지식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통지식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2003년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를 재설정하는 데 있다.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발굴되고 수집되는 전통지식의 범주가 확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kTKRC 재설정 작업은 기존의 kTKRC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포용할 수 없었던 전통지식자원이 포함될 수 있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기존의 kTKRC에서 미흡하게 다루었다고 판단된 창조기술 분야를 대폭 확장하여 다양한 전통문화표현물과 무형문화유산이 전통지식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Class는 8개에서 13개로 확장되었고, Subclass는 28개에서 72개로 확장되었으며, Group은 105개에서 178개로 확장되었다. 이 연구에서 재설정된 kTKRC가 전통지식자원 발굴 및 DB구축, 자원 관리와 공유를 위해 널리 이용되고,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와 산업적·문화적 활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n 1992, Traditional Knowledge has become spotlight intellectual property with economic value as it is urged to preserve and utilize Traditional Knowledge to preserve biod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organize the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 (kTKRC) developed b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2003 to properly assimilate to the environmental change surrounding Traditional Knowledge. As the Nagoya Protocol was adopted in 2010, attention for "genetic resources and the benefits from utilizing that knowledge" has increased resulting in expansion of the range of Traditional Knowledge. kTKRC reorganization process is based on the previous kTKRC. Also, the creation technique, which was the component that the previous kTKRC was lackluster in, has been massively expanded so that various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ige are transferred into Traditional Knowledge. As a result, the kTKRC was increased from 8 to 13 classes, 28 subclasses to 72, and 105 groups to 172 groups. Through the new, reorganized kTKRC in this study, we hope it becomes more convenient for us to find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build a database, managing and distributing it, thus 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reinforcing industrial-cultural capabilities.
ISSN:1975-5945
2733-8487
DOI:10.34122/jip.2019.12.14.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