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주체별 R&D 및 특허성과의 상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혁신 관점에서 산·학·연 주체별 역할 분담과 이들의 독립적 기능뿐 아니라 각 주체들 간의 지식창출과 활용의 구성요소로서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있어 왔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산·학·연의 R&D 성과 또는 이의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성과의 창출 및 확산 과정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이용하여 산·학·연 주체들의 R&D에 의해 나타나는 특허출원의 증감을 살펴봄에 있어서 이들 주체들이 자체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주체로부터 발생한 변화에 반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또 다른 변화를 분석 모형에 반영하여 이들 주체별 연구개발비 및 우리나라 특허출원 간의 관계를 동태적으로 살펴보았다. 199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 대학의 R&D는 산업계에 직·간접적으로 기술적 가능성을 여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공공 연구기관의 경우 특허를 선도함으로써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 연구기관의 R&D로부터 특허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반된 관계성, 즉 특허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 연구기관의 R&D 규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 연구기관이 그 기능과는 반대로 기창출된 기술적 기회를 활용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공공 연구기관이 R&D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이해하고, 보다 시장지향적인 기술경영 프로세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In terms of innovation, many studies discussed the independent functions of each industry, university and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as well as the link between each actor as a component of knowledge creation and utilization. However, they failed to take into account another change made by reacting to changes arising from other actors. In this study, a Vector Autoregression Model (VAR) was used to examin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R&D expenditure and patent applications in Korea for the period from 1991 to 2016. R&D spending of universities plays a role of opening technical possibilities directly and indirectly to the industry, while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play no role of creating opportunities by leading patents. In addition, R&D expenditure of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shows a significant opposite relationship rather than increasing patents, raising a doubt that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exploit technology opportunities from others rather than creating their ow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s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regard the entire process from R&D to commercialization as a process and a more market-oriented technology management process needs to be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