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취약국 지원 전략 유용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에 대한 국제·국내적 관심이 증대됨과 더불어 취약국 이슈와 평화구축과 관련한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취약국과 북한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북한은 일반적으로 취약국으로 간주되고 취약국 지원전략이 중요한 북한지원전략으로 받아들여지는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취약국과 취약성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이 취약국이 아닌 면모를 상당 부분 발견할 수 있고 북한을 취약국으로 고려할 수 없는 근거들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을 취약국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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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öffentlicht in:Kukche chŏngch'i nonch'ong 2019, 59(1), , pp.127-165
Hauptverfasser: 손혁상(Hyuk-Sang Sohn), 김선주(Sunjoo Kim)
Format: Artikel
Sprache: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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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에 대한 국제·국내적 관심이 증대됨과 더불어 취약국 이슈와 평화구축과 관련한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취약국과 북한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북한은 일반적으로 취약국으로 간주되고 취약국 지원전략이 중요한 북한지원전략으로 받아들여지는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취약국과 취약성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이 취약국이 아닌 면모를 상당 부분 발견할 수 있고 북한을 취약국으로 고려할 수 없는 근거들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을 취약국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북한에 대한 취약성 평가결과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해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점에서 확인한 북한 개발수요와 우선순위를 토대로 북한개발협력에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As an atten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is growing since 2015, there has been an active discussion on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s North Korea in a perspective of fragile state and peace building. Until now, the majority of research on North Korea and fragile state tends to regard North Korea as a fragile state and thus, approaches aid for North Korea by utilizing a development strategy for fragile state. However, the result of the fragility measurement from major international studies indicates that North Korea does not match the prototype of a fragile stat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begins with questioning whether North Korea belongs to the category of a fragile state or not. After critically reviewing the measurement result on North Korea’s fragility, this study argues that the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for North Korea should be based on the development need and priority of both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such as United Nations. KCI Citation Count: 7
ISSN:1598-4818
2713-6868
DOI:10.14731/kjir.2019.03.5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