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마이너 사용에 대한 국내외 관리 및 규제 현황

A solution on pesticide minor use is being requested world widely on behalf of growers and for the appropriate measure for pesticide regulation. Presently, definition on "minor use" is different by country. And furthermore registration for pesticide use and the regulation approach are dependent on whether the crop is minor or major. For these reasons, management for pesticide minor use are more complicated and aggravated. This paper aimed to provide information on definition of minor use, minor use programs and regulatory incentives for minor use registration, with the purpose of supporting in developing a possible solution on minor use situation in Korea. In conclusion, two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the worldwide information on pesticide minor use. First, a prudent consideration should be taken in defining minor use legally in Korea, which should include all situations regarded with minor use of pesticide, besides the use of pesticide on the crops cultivated in small area. Secondly, it is proposed to strengthen the present program, the "Ex Officio Registration" (implemented since 1998 in Korea, lea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by introducing a cooperative program like IR-4 Project of the USA, which is well known as an effective program for minor use solution as mentioned in the OECD guidance. 농약의 마이너 사용 이슈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마이너 사용에 대한 정의가 나라마다 다르고, 또 주요 작물(major crop)과 마이너 작물(minor crop)이냐에 따라 농약 사용 등록 및 규제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농약 관리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여기에서는 마이너 사용에 대한 정의, 국내외 마이너 사용 프로그램, 마이너 사용 등록 장려 방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마이너 사용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로 국내에서 법적으로 마이너 사용을 정의하는 데 신중함이 필요하며 그 정의에는 소면적 재배 작물뿐만 아니라 그 외 마이너 사용에 대한 모든 상황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그리고 둘째로 현재 실시하는 소면적 재배작물의 직권시험을 기반으로 한 더 강력한 마이너 사용 프로그램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OECD 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의 IR-4 Project와 같은 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농약 마이너 사용 프로그램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