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보험차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이상에서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보험차별과 관련된 법적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말한 자본의 욕구와 사회적 이기심은 당위와 규범을 말하는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경제적합리성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식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한다. 앞서 여러 국가기관의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법령과 판결, 감독과 가이드라인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여전히 합리성을 가장하거나 전제한 욕구와 이기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 근저에는 일정한 사회적 계층과 집단을 배제하는 논리가 깔려 있기도 하다. 또한, 법 자체가 배제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상법 제732조는 취약한 계층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을 근본에서부터 무효화시켜 그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기위한 장치로서 활용해 왔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에게 적용되는 법은 늘 보호와 배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동전의 양면과 같이 떼어낼 수가 없다. 한편, 최근의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해정신질환자 암 보험 가입이나 정신질환 실손 의료비 보장은사회적 연대의식과 무관하게 새로운 보험수요 창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찌 보면 먼 미래에는 보험회사 간의경쟁으로 정신질환자 보험인수 거절은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 보험회사들이 현재는 상법 제732조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언젠가 시장이 격화되어 보험에 가입할 사람이 그들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면 지금과는 반대의 입장을 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연대의식의 발로는 아닐 것이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the legal reasoning of refusal to insure orprovide coverage to the mentally ill. This study focuses on the antagonistic fundamentals betweenlegal rationality and social solidarity in insurance relationship.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social solidarity should have the capacity to control legal rationality and economic efficiency. Methods This study surveyed affirmative actions of the state agencies against insurance discriminationthrough insurance code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ecisions of districtcourts,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alAssembly. Results Actions of the state agencies to reduce insurance discrimination against the mentallyill are passive, ritualistic, and superficial. The policy failure of the state agencies is due to securing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without controlling insurance companies. Conclusion In insurance relations, emphasizing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and the legal,economic rationality causes the socially marginalized to be excluded from social relationsand face social danger in naked. Social solidarity and public interest is the legal reasoning thatcan overcome the economic rationality of insurance companies. KCI Citation Count: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