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서의 사용자의 이익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모색: 가상의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직무발명 기여도를 중심으로

최근까지 법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실무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비판은 사용자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는 방법만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의 이익률을 곱하는 방법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사용자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인 가상의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직무발명 기여도의 산정과정에서 동일 정황이 중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안은 사용자의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매출액에 사용자의 이익률, 독점권 기여율, 직무발명 기여도를 곱하는 것이다. 이 방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상의 실시료율 대신에 사용자의 이익률을 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사용자의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매출액에 가상의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을 곱하는 것이다. 이 방안의 핵심은 동일 정황의 중복적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기여도를 독자적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법리의 개선방안은 현재보다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창작의욕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Until recently, two major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bout the court's practice of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he first criticism is that in calculating the employer's profit, it is not necessary to apply only the method of multiplying the hypothetical royalty rate, a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method of multiplying the employer's profit rate together. The second criticism is that when calculating the employer's profit, the calculation process of the hypothetical royalty rate, exclusivity contribution rate, and employee invention’s contribution rate, same circumstances are applied redundantly.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wo improvement methods to address these criticisms. The first method is to calculate the employer's profit by multiplying the employer's sales by the employer's profit rate, exclusivity contribution rate, and employee invention’s contribution rate. The key to this method lies in calculating the employer's profit by multiplying the employer's sales by the employer's profit rate. The second method is to calculate the employer's profit by multiplying the employer's sales by the hypothetical royalty rate and exclusivity contribution rate. The key to this method is not to calculate the employee invention’s contribution rate to avoid duplicate application of the same circumstances as much as possible. Improvements in the principles for calculating for employee inventions remuneration can strengthen employee’s creative motivation for inventions by creating a legal environment in which employee inventions remuneration is calculated at a higher than it is currently.